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복지부, 내년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 12-21 10:00

서울·인천·경기,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가능…공정위 권한 위임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기업/산업 | 12-11 11:13

'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투기과열지구 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항목 늘어나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금수저' 증여·상속세 논란(CG)[연합뉴스TV 제공] ...

부동산 | 12-03 11:09

건강 적신호 켜진 '고단한 청년층' 720만명 내년부터 무료검진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 건강검진(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

정책 | 11-21 10:47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당정, 건축법 개정안 마련…내년에는 보조·융자 시범사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

정책 | 11-14 11:34

어린이집·유치원 10ｍ이내 금연구역…흡연땐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31일 시행 금연구역 과태료(PG)[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정책 | 11-14 11:08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전문가들이 차량 하자 판정…중재 결정 내리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

자동차 | 11-12 09:52

내년부터 소득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안 깎인다

복지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개선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이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싹둑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정책 | 11-12 09:17

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

자동차 | 10-16 09:31

250ｇ 이하 완구용 드론, 조종자격·기체신고 없이 날린다

국토부 2일 분류기준 개선안 발표…"내년 상반기 법제 정비 완료" 해수욕장 인명 구조용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

정부/지자체 | 10-0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