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검찰의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

정책 | 06-21 10:02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 오늘 시작…주민센터·온라인 접수

6세 미만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

정책 | 06-20 09:13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입주자 선정 때 자산규모 따진다

신혼희망타운 넓네!(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지난 1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보고 있다. chc@yna.co.kr 수도권에 신규택지 추가 지정…'금수저 청...

정책 | 06-19 09:23

권익위, 지자체·교육청 감사관 회의…토착비리 없앤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반부패정책' 집중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의한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방안 등 반부패정책을 집중적으로 ...

정책 | 06-18 09:51

"노동시간단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땐 13만∼17만개 일자리"

노동연구원 보고서…"300인 이상 사업장 1만5천∼2만개 창출"작년 주 52시간 이상 노동자 291만5천명…운수업·음식업 등 많아 주 최대 52시간 노동(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

정책 | 06-18 09:48

노동시간 대폭 단축…'일과 삶' 지각변동

내달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휴식이 있는 삶·일자리 나누기 목표…일자리 창출효과 미지수 주 52시간제 시행(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

정책 | 06-15 09:14

월소득 449만원 넘는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내달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올라…최고 1만7천100원 추가부담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

정책 | 06-12 09:09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29세→34세 이하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청년' 나이 범위 넓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문...

정책 | 06-11 10:00

내달부터 65세이상 임플란트 건보 본인부담 50%→3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까지 떨어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

정책 | 06-11 09:47

[건보료 개편 D-30] ①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 보험료 '뚝'

건강보험료 (PG) 지역가입자 593만세대 건보료 9만2천원→7만원으로 2만2천원 인하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 32만세대는 건보료 인상 [※ 편집자 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한달 앞으로...

정책 | 06-0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