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어도 세금 안 내는 사람 무려…"숨은 고소득 면세자부터 없애야"[세제, 이건 바꾸자]

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세금감면·비과세) 항목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연봉이 1억원을 넘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숨은 면세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 기반...

정책 | 07-25 02:21

"내 세금 토해내라" 85만원 소비쿠폰 인증 결혼이주여성에 '댓글 테러'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외국인 혐오 발언의 표적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댓글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이 소비쿠폰을 받았다'는 등의 ...

정책 | 07-25 01:47

오늘부터 11년만에 단말기 유통구조법 (단통법) 폐지…돈 받고 바꾸는 '마이너스폰'도 가능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그 결과 단말기 값 전액 지원은 물론 돈을 더 받고 폰을 바꾸는, 이른바 '마이너스...

정책 | 07-22 22:29

“모처럼 매출 좀 오르려나…” 유통계 ‘민생쿠폰 마케팅’ 총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타이어 가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거리 상점으로 손님들 발길이 돌아올 거 같아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정책 | 07-22 01:02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출생연도 따라 요일제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

정책 | 07-21 00:00

與 주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돌입…수사·기소 분리 법안도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

정책 | 07-01 22:04

정부, 대북접촉 차단 빗장 풀었다…민간단체 접촉신고 수리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연합뉴스에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

정책 | 06-26 01:07

[속보]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변호 맡았던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군 올라 논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을 고심 중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후보군에 올려 논란이다. 일각에서 '이해충돌 ...

정책 | 06-09 01:07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꾼다…각자 받은 재산에 세금 부과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각 상속인에게 받은만큼 세금을 내도록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각자&nbs...

정책 | 03-12 16:41

국가AI센터 유치전, 부산 기반 대기업 대거 도전장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

정책 | 03-0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