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에 불이익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강력처벌

내일 개정법 시행…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권익위원장 "공공부문 부패행위 용기 있는 신고 많아지길" 답변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회 | 10-16 10:50

국민연금 5년 더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될 듯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정년 후 고용연장 의무부여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격...

정책 | 09-18 16:51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與 "속도조절 환영", 한국당 "동결했어야"

바른미래 "낮은 인상률 아냐", 평화 "적절하다", 정의 "참담하다" 2020년 최저임금 (PG)[권도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동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정책 | 07-12 10:53

음주운전에 '철퇴'…제2윤창호법 시행 이어 보호관찰도 강화

보호관찰 기간 중 또 음주운전하면 '집행유예 취소' 신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

정책 | 07-05 10:39

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료, 응급·중환자 검사비 부담 '뚝'

입원료 7만∼4만7천원→2만8천∼1만8천원…연간 38만명 혜택 전망응급·중환자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건보 적용, 초음파도 1만2천∼6만원 입원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

정책 | 06-26 14:0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대규모 기업 내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나이제한도 폐지 고용보험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

정책 | 06-18 13:18

'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모텔에 초소형 몰카 설치 유료 생중계…투숙객 1600명당해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

정책 | 06-14 10:47

정부, 주세 50여년만에 종량세로 개편…맥주·막걸리 먼저

생맥주·병맥주 등 세부담 늘지만 캔맥주는 감소맥주·막걸리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50여년 만에 종...

정책 | 06-05 11:12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정수연 기자 =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

정책 | 06-05 11:05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2년마다 검진

암 사망 원인 1위…본인부담금 1만원, 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 폐암검진[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54∼74세 국민 중 매...

정책 | 05-0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