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정부보조금 수급 3중 감시키로

이낙연 총리 지시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전산시스템·기관·주민이 감시하고 관리 사각지대 없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건...

정책 | 01-11 10:04

4월부터 기초연금 월 3천900원 인상…최고 20만9천900원

작년 물가상승률 1.9% 반영…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천900원을 더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

정책 | 01-04 10:14

휴일근로, 연장근로인가…18일 공개변론 앞두고 노·사 촉각

사무실[연합뉴스TV 제공] 법원 판단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근로기준법 '1주간' 법해석이 쟁점…"휴일 포함 7일 vs 주중 5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휴일...

정책 | 01-03 10:04

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 위반했다간 유치장 신세

경찰, 연 10회 이상 상습위반자 특별관리…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도 교통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

정책 | 01-02 09:41

[건보료 개편] 고액 자산가·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오른다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직장가입자 월 최대 보험료도 239만원→309만7천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 수준은 줄어...

정책 | 01-02 09:12

희귀질환 관리 국가가 나선다…국가통계 구축하고 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복지부,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조기진단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희귀질...

정책 | 12-29 09:45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임신, 임산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여성일자리 대책 발표…2020년부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 40%→50%로 인상 '경단녀', 재취업에 8.4년 걸리고 ...

정책 | 12-26 16:49

형사미성년자 만13세로 낮춘다…청소년폭력 범정부 대책

교장에 가벼운 학교폭력 '자체 해결권'…징계기록 방식 개선 청소년 폭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 미만으...

정책 | 12-22 10:10

구직자 보호 대폭 강화…직업안정법 23년만에 싹 바뀐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 모집대상자의 범위가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된다. 또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

정책 | 12-21 09:42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지만 세무서에 내역 제출하도록

  종교인 과세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종교인들은 내년부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

정책 | 12-21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