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검경수사권 조정 안돼도 한다"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검·경 갈등 우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

정책 | 04-02 15:02

미세먼지 등 10대 R&D 과제 선정…내년 예산 집중지원

연구개발-인력양성-규제개선-민관역할 분담 등 연계·추진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은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기업 참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재난·재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 04-02 09:57

올해 수능 11월 15일…지진 대비해 전 영역 '예비문제' 만든다

지진대비 행동요령 붙은 수능시험장지난 2017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 마련된 서울시교육청 15지구 제7시험장에 붙은 지진대비 행동요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정책 | 03-27 11:39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점 확장 편성…저출산 추세 전환 시도

2019년 예산편성지침 확정…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중점투자각 부처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 제출…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대응'미투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2차 피해방지 중점 지원 (...

정책 | 03-26 10:09

고용부 "'최저임금에 매월지급 상여금 포함' 방안 중심 생각"(종합)

이성기 차관 "현금 지원되는 복리후생비도 포함하는 안 생각하나 유연 대응할 것"어수봉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 포함시 저임금노동자에 영향 커…신중 접근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

정책 | 03-21 09:38

청년일자리 위해 4조 규모 '미니추경'추진…다음달 국회제출(종합2보)

2006년 2.2조원 후 최소, 민간일자리·창업에 방점…4월 본회의 통과 목표"국채 발행없이 재정건전성 해치지 않게"…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책 포함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논쟁 예고…김동연 "정치일정 ...

정책 | 03-16 09:34

순찰경찰·벌집제거 소방관도 '위험직무순직' 인정된다

공무상 재해 보상수준 높이고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 설치순직 유족급여자 300여명 이달 급여부터 인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

정책 | 03-13 10:09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징역 5년→10년 이하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악성 댓글 엄정 대응경찰 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피해 공개사건 내·수사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정치권 미투ㆍMe too(...

정책 | 03-08 12:18

확산하는 일자리안정자금…신청자 100만명 돌파·44％ 달성(종합)

이성기 고용차관 "사업주 지원 신속히…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고형권 기재차관 "소득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의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

정책 | 03-07 11:26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대상자 244만명… 468만원 넘으면 월 1만7천100원 더 내야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

정책 | 03-0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