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도 건보혜택 보나…10월 시범사업 개시 추진

복지부,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 검증…이르면 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정책 | 04-17 11:37

홍남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5일 본회의서 꼭 처리해달라"

국회서 민주·바른미래·평화당 잇단 면담…한국·정의는 추후 일정 조율 더불어민주당 찾은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

정책 | 04-01 12:18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과…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 미세먼지 속 국회(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 ...

정부/지자체 | 03-11 11:33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듯"

주택 이어 상업용도 보유세 부담 늘어…성수동 607㎡ 상가 보유세 1천676만원수도권·지방은 보유세 인상 미미…정부 "건강보험료도 인상 제한적"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

부동산 | 02-13 10:05

마을도서관은 걸어서 15분내에…도시재생 인프라 최소기준 개정

기초생활 이어 도시재생에도 적용…보건소는 차로 20분 이내 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때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설치하는 최...

정책 | 01-29 10:48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더'도 처벌

농식품부 처벌 강화…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 마련 보호소 유기견들[연합뉴스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

정책 | 01-18 15:34

기초연금 공평하게…하위 20% 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깎여

소득역전방지 규정 신설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사회 | 01-15 14:51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30년 만에 전부 개정…원청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 대폭 강화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정책 | 01-15 13:41

도시재생 사업 '상가내몰림' 막는다…상생협약 표준안 마련

국토부, 상생협력상가 조성 가이드라인도 제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

부동산 | 01-02 12:15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천970원 더 받는다

최대 월 3만680원 올라…작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1.5%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새해 들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

정책 | 01-02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