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당정, 건축법 개정안 마련…내년에는 보조·융자 시범사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

정책 | 11-14 11:34

어린이집·유치원 10ｍ이내 금연구역…흡연땐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31일 시행 금연구역 과태료(PG)[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정책 | 11-14 11:08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전문가들이 차량 하자 판정…중재 결정 내리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

자동차 | 11-12 09:52

내년부터 소득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안 깎인다

복지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개선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이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싹둑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정책 | 11-12 09:17

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

자동차 | 10-16 09:31

250ｇ 이하 완구용 드론, 조종자격·기체신고 없이 날린다

국토부 2일 분류기준 개선안 발표…"내년 상반기 법제 정비 완료" 해수욕장 인명 구조용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

정부/지자체 | 10-01 11:25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단속…측정불응 땐 10만원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정책 | 09-27 10:09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만0∼5세 192만3천명 혜택(종합)

230만5천명 신청…6만6천명은 소득·재산 초과로 탈락조사 미완료 아동은 10월에 소급해 두달분 지급 아동수당 신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수당이 전국 만0∼5세 ...

사회 | 09-18 13:14

육아휴직하면 아이 더 낳을 확률 높아…건보료 더 깎아준다

최저보험료(근로자 본인부담 기준 월 8천730원)만 부과…내년부터 시행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

정책 | 09-07 09:37

비정규직 통계서 '시간제 정규직' 솎아낸다…규모 감소할 듯

일자리委, 비정규직 통계 개선 노사정 합의 발표…내년 8월 시험조사시간제 노동자 2008년 123만명에서 지난해 266만명으로 급증 비정규직 노동자(PG)[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이영...

정책 | 08-29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