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대규모 기업 내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나이제한도 폐지 고용보험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

정책 | 06-18 13:18

'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모텔에 초소형 몰카 설치 유료 생중계…투숙객 1600명당해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

정책 | 06-14 10:47

정부, 주세 50여년만에 종량세로 개편…맥주·막걸리 먼저

생맥주·병맥주 등 세부담 늘지만 캔맥주는 감소맥주·막걸리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50여년 만에 종...

정책 | 06-05 11:12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정수연 기자 =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

정책 | 06-05 11:05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2년마다 검진

암 사망 원인 1위…본인부담금 1만원, 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 폐암검진[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54∼74세 국민 중 매...

정책 | 05-07 11:10

한방 첩약도 건보혜택 보나…10월 시범사업 개시 추진

복지부,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 검증…이르면 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정책 | 04-17 11:37

홍남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5일 본회의서 꼭 처리해달라"

국회서 민주·바른미래·평화당 잇단 면담…한국·정의는 추후 일정 조율 더불어민주당 찾은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

정책 | 04-01 12:18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과…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 미세먼지 속 국회(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 ...

정부/지자체 | 03-11 11:33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듯"

주택 이어 상업용도 보유세 부담 늘어…성수동 607㎡ 상가 보유세 1천676만원수도권·지방은 보유세 인상 미미…정부 "건강보험료도 인상 제한적"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

부동산 | 02-13 10:05

마을도서관은 걸어서 15분내에…도시재생 인프라 최소기준 개정

기초생활 이어 도시재생에도 적용…보건소는 차로 20분 이내 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때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설치하는 최...

정책 | 01-2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