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대신 ‘만 나이’ 통일법 공포…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n...

정책 | 12-27 16:10

한 총리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이달 중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9...

정책 | 12-09 13:14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 ‘미궁’… 지역·정당별 ‘온도 차’ 극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의힘 서...

정책 | 11-30 12:45

‘제2 카카오 사태 막자’ 정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전 등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nbs...

정책 | 11-10 14:28

낙동강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026년 도입

 환경부가 낙동강에 TOC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 밝힌 17일 부산 북구 화명대교 인근 낙동강 전경. 환경부는 2023년 하반기...

정책 | 10-18 14:40

4인가구 전기요금 월 2270원 오른다…kWh당 7.4원 인상

한전 제공한국전력은 올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

정책 | 09-30 14:15

수도권 공장 총량제 무력화, 정부가 ‘앞장’

 정부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풀어 자동차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입지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5일 ‘...

정책 | 09-06 11:38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교통비 최대 50% 절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nbs...

정책 | 08-19 10:20

소득세제 개편안… 연봉 1억 원 안팎 근로자 가장 큰 혜택 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

정책 | 07-25 09:44

소득세 과표 올려 서민 세 부담 완화… 해외 여행자 술 2병까지 면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소폭 조정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없어졌다. 근로자 식대 비용의 비과세 한도를 월 ...

정책 | 07-22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