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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정부·여당이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지역 의사 양성에 초점을 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의대 정원을 많게는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반발 파업 가능성도 공언하고 있어 정원 확대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포함한 의료 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었다. 2025년도 대입부터 정원 확대가 적용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안 검토는 늘어나는 의사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이 주원인이다.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도 붕괴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어서다. 지역 의대 전문의 부족 현상,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그 핵심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한 뜻을 내비쳐 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역 의료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역 대학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정원 중 28명이 공석이고, 양산부산대병원도 전문의 정원의 30명이 비어 지역 의료 인프라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의사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셈이다.

조 장관은 최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윤 대통령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파격적인 수준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2020년 기준 5184만 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708만 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국내 의대 정원의 3배가량이다. 독일(8317만 명)의 경우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458명에 달한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태부족’인 셈이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