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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도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반기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민주당은 공공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지역 의대 설립 등을 단서로 붙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 사항인 데 반해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하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남 출신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 등 전남 의원들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