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 사러도 못 가나?”… 방역패스 확대, 기본권 침해 논란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나 임신부 등을 중심으로 ‘과잉조치’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등지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

정책 | 01-10 10:17

법원 ‘학원 방역패스 중지’에 정부는 불복, 현장은 혼란

- 상급심 판단 최소 몇 개월 걸려- 유은혜 장관 “청소년 접종 독려'- 식당·카페 손님, 업주와 언쟁도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국제신문 5...

정책 | 01-06 11:17

손님은 “접종 압박 스트레스” 업주는 “확인할 직원도 없는데…”

- 식당·영화관 고객 일일이 체크- 시민 “부스터샷 거부자에 망신- 강요하는 정책인 것 같아 불편”- 자영업자 “고령층 손님 애 먹어- 직원 더 뽑기도 부담” 불만 토로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

정책 | 01-04 11:41

시스템 없이 ‘일단 GO’ 위드코로나 결국 백기

모임 4인·영업 밤 9시 제한…정부 “내달 2일까지 적용”신규 확진 전국 7622명, 부산도 346명 연일 ‘최다’…거리두기 장기화 가능성도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 50여 일 만에 결국 멈췄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1...

정책 | 12-17 11:01

부산시 내년 예산 14조 시대…첫째 출산장려금 200만 원

부산시가 처음으로 예산 14조 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첫째 아이 출산 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시청에서 내년 예산을 전년(13조3017억 원) 보다 7.4% 증가한 14조2860억...

정책 | 11-05 14:45

651일 만에 일상회복 시작된다

- 유흥시설 제외 24시간 영업- 백신 미접종자도 10인 허용- 1월까지 3단계로 방역 완화다음 달부터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

정책 | 10-26 16:54

목욕탕 물 데우는 수소전지…잘못된 설비 탓에 고철 전락

- 부산 19곳 등 전국 250곳 설치- 기존 시설과 안 맞는 경우 허다- 결국 온수 안 나와 곳곳서 방치- 사업 3년 혈세 600억 낭비 지적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전국 목욕탕·모텔 등에 설치...

정책 | 10-01 13:33

부산 신혼부부·청년,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

- 신혼부부 대출한도 최대 2억- 만 19세~34세 1억으로 늘어한국주택금융공사와 BNK부산은행, 부산시 등이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이들 3개 기관은 18일 부산시청에서 ‘청년·신혼부...

정책 | 08-19 16:28

부산은 내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무료입니다

- 경남·인천·광주 등도 협의 방침부산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 배관을 설치하려는 가구는 내년부터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배관 설치 가구가 해당 비용의 50%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 도시...

정책 | 08-11 15:35

부산 세일즈 급한데…‘엑스포法’ 반년째 잠잔다

엑스포, 부산의 대전환범국민 차원 유치·홍보 지원…국회 산자위, 논의 횟수 ‘0’정부, 조직위 설립 조항 반대…입법 지연·내용 수정 우려지난 2월 발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

정책 | 07-27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