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에 선진국 2∼4년, 韓 13시간'…세계가 비웃는다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 면허'돼…신규면허 취득자 사고 늘어정부의 개선안도 실효성 '물음표'…전문가들 "강력한 수단 필요" 전창해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를 계기...

정책 | 08-04 09:52

도매대가 음성 15%·데이터 19% ↓…알뜰폰 상승세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

정책 | 07-25 15:56

한국에서 치료받은 몽골 환자 원격의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몽골 순방을 계기(7.14∼7.18)로,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몽골 보건체육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기술(e-health)협력, 인구개발사회복지부와 사회복지협력 업무협약(MOU)을 양국 정상 ...

정책 | 07-18 11:07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역구역 확대 및 조치 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9월부터 주민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 가능-  -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계도 ...

정책 | 07-18 10:48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시행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하여 ...

정책 | 07-18 10:46

온라인 수출전문기업, 최대 2억원 지원 시행 제도마련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은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온·오프라인 ...

정책 | 07-18 10:43

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정…시간당 6천500원대 유력

최저임금위원회, 13·14차 전원회의 개최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정책 | 07-15 10:01

"노후대비가 우선"…가계자산 중 보험·연금 비중 역대최고

31.1% 차지…예금은 금리 낮고 주식은 불안 김지훈 기자 = 가계가 가진 보험과 연금 자산이 급속하게 늘면서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

정책 | 06-22 09:58

동남권 신공항 발표 초읽기…'폭풍 전야'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 임박…긴장감 고조(CG) 용역 맡은 프랑스 업체 입국…국토부 담당자는 연락 두절22일 유력…21일 전격 발표 가능성도 윤보람 기자 =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금...

정책 | 06-21 09:33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물가 7년만 최대폭 ↑

"작년 서울 지하철료 인상 영향"…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김동호 기자 =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0∼1%대에 머무는 가운데 공공요금 상승률이 이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어 서민 부담을 키...

정책 | 06-2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