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상대 성범죄로 '300만원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각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공직자, 백지신탁주식 매각안되면 관련업무 못해 (서울) 이한승 기자 =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

정책 | 12-22 11:38

공무원평가, 경력점수 낮추고 근무성적 비율 높이기로

각의,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처리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 등급제 도입 (서울) 이한승 기자 =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 과정에서 실적평가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정책 | 12-22 11:36

육아휴직 하면 어린이집 이용가능 시간 5시간 준다

<<연합뉴스 TV제공>> 전국 3만8천여곳 어린이집 18일까지 CCTV 설치 완료 (서울) 전명훈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하면 어린이집 종일반 대신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종일반은 맞...

정책 | 12-15 16:05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 안전점검' 받는다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주택법·주거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을 건설·...

정책 | 12-15 14:55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된다

<<연합뉴스TV 제공>> 국세청 '2015년도 연말정산 안내'…체크카드 사용액 등 공제 확대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 2배로 늘려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정책 | 12-15 14:43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 황희경 기자 =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고액인 대학...

정책 | 12-10 17:43

신축아파트에 130만화소 고화질 CCTV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TV제공>> 기존 41만화소에서 상향 조정…주택건설기준 등 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 박인영 기자 =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

정책 | 12-10 16:44

인도 진출기업, 불합리한 이전가격과세 5년간 안 내도 된다

한·인도, 상호합의 기간 추징세금 징수유예 MOU 체결 (세종) 김동호 기자 =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지 세무당국의 불합리한 ...

정책 | 12-10 16:43

고속도 통행료 29일부터 인상…서울-부산 2만100원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4.7% 인상(세종) 배재만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

정책 | 12-10 16:23

성범죄 교원 징계 30일내 끝낸다…교대생은 심폐소생술 의무화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서울)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관련 안건 국무회의 의결…검정교과서는 전문기관 감수 가능토록 (세종) ...

정책 | 12-0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