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에 130만화소 고화질 CCTV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TV제공>> 기존 41만화소에서 상향 조정…주택건설기준 등 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 박인영 기자 =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

정책 | 12-10 16:44

인도 진출기업, 불합리한 이전가격과세 5년간 안 내도 된다

한·인도, 상호합의 기간 추징세금 징수유예 MOU 체결 (세종) 김동호 기자 =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지 세무당국의 불합리한 ...

정책 | 12-10 16:43

고속도 통행료 29일부터 인상…서울-부산 2만100원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4.7% 인상(세종) 배재만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

정책 | 12-10 16:23

성범죄 교원 징계 30일내 끝낸다…교대생은 심폐소생술 의무화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서울)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관련 안건 국무회의 의결…검정교과서는 전문기관 감수 가능토록 (세종) ...

정책 | 12-08 14:31

수술대 오른 공무원 보수체계…'공무원 철밥통' 깨질까

직무·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서울) 진성철 기자 = 인사혁신처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점심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정부/지자체 | 12-08 10:38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한방 건강보험 확대

토론하는 공청회 참가자들(서울) 최재구 기자 =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30여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한의약육성 공청회 ...

정책 | 12-07 15:2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편

부담률 2020년까지 7→9%, 지급률 2035년까지 1.9%→1.7% (서울) 홍정규 기자 =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

정책 | 12-03 17:49

전업주부 0~2세 아동 어린이집 무상이용 7시간으로 제한

<<연합뉴스 TV제공>> 내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서울) 서한기 기자 =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상보육 정책이...

정책 | 12-03 17:17

윤상직 장관 "외국인 투자 막는 규제 개선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주한미국상공...

정책 | 11-05 11:53

내년부터 발코니확장 등 옵션계약도 분양보증 가능

(서울) 박인영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 품목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부동산 | 11-0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