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외국인 투자 막는 규제 개선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주한미국상공...

정책 | 11-05 11:53

내년부터 발코니확장 등 옵션계약도 분양보증 가능

(서울) 박인영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 품목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부동산 | 11-03 13:58

지방공기업 92%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

행자부 "연말까지 미도입한 곳은 내년 총인건비 동결" (서울) 하채림 기자 = 전국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30곳에서 노사가 임금...

정책 | 10-26 15:30

실직자들 "실업급여, 생계 꾸리기에 부족하다"

고용부, 실직자 2천명 조사…실업급여보다 '가족 소득'에 더 의존실업급여 받으면 재취업활동 더 안정적…"급여액·지급기간 늘려야" (서울) 안승섭 기자 = 실직자들은 생계 유지수단으로 실업급여보다 가족...

정책 | 10-26 15:28

"국민 10명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리얼미터>

(서울) 이신영 기자 = 최근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

정책 | 10-22 16:54

대형택시 13인승까지 커진다…주로 관광용 될듯

대형택시 <<연합뉴스DB>> 콜밴은 화물차, 6인승에서 3인승으로만 교체 가능 (세종)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한다. 국내에는 12인승 스타렉스와...

기업/산업 | 10-12 14:18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종합심사제 도입

(세종) 김동호 기자 =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

기업/산업 | 10-12 14:11

'사시존치' 주장 변협 '친노-비노' 나눠 야당 공략

"사시 존치 법안 심사하라"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지난달 9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

정책 | 10-07 09:49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 도로점용료 부담 절반 줄어

(세종) 성혜미 기자 =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

정책 | 10-05 11:24

아파트 CCTV 설치안해도 하자…민원 해소 빨라질듯

콘크리트 균열 0.3㎜미만이라도 물 새면 시공사 책임 공동주택 하자 판정기준 개정…11월 초 시행 (세종) 이재영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와 시공사가 다툴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

기업/산업 | 10-0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