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단속TF 가동

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단속TF 가동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자체 공...

정책 | 12-31 06:12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60% 지원(종합)

국무회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 안승섭 기자 =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

정책 | 12-22 17:32

10년만에 토익시험 변경…신고전화 단 3개로 통합

<<연합뉴스TV 제공>> 미리 보는 2016년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 심재훈 기자 =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변경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 내년에는 ...

정책 | 12-22 14:27

부하 상대 성범죄로 '300만원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각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공직자, 백지신탁주식 매각안되면 관련업무 못해 (서울) 이한승 기자 =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

정책 | 12-22 11:38

공무원평가, 경력점수 낮추고 근무성적 비율 높이기로

각의,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처리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 등급제 도입 (서울) 이한승 기자 =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 과정에서 실적평가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정책 | 12-22 11:36

육아휴직 하면 어린이집 이용가능 시간 5시간 준다

<<연합뉴스 TV제공>> 전국 3만8천여곳 어린이집 18일까지 CCTV 설치 완료 (서울) 전명훈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하면 어린이집 종일반 대신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종일반은 맞...

정책 | 12-15 16:05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 안전점검' 받는다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주택법·주거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을 건설·...

정책 | 12-15 14:55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된다

<<연합뉴스TV 제공>> 국세청 '2015년도 연말정산 안내'…체크카드 사용액 등 공제 확대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 2배로 늘려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정책 | 12-15 14:43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 황희경 기자 =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고액인 대학...

정책 | 12-10 17:43

신축아파트에 130만화소 고화질 CCTV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TV제공>> 기존 41만화소에서 상향 조정…주택건설기준 등 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 박인영 기자 =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

정책 | 12-1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