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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상청GO

[사회/문화] 도매대가 음성 15%·데이터 19% ↓…알뜰폰 상승세

정책 | 07-25 15:56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간 우리나라 이동통신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해 도매규제는 약한 강도로만 시행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소매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11년 SKT의 재판매 의무화로 도매규제가 본격 도입되고 그 결과 알뜰폰이 가입자 점유율 10%를 돌파해 소매규제의 유용성이 낮아졌고, 인가 절차에 따른 요금제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도매규제를 정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도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셋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새로운 요금상품이 도입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지속돼 왔으나 저렴하고 다양한 데이터 상품 구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용자들이 통신비 절감 대안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미래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20% 요금할인 기준)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이때 약정할인 수준까지 월정액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20% 요금할인·마일리지·멤버쉽 등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확대 실시(2016년 50회 예정), 이용자 요금절약 팁·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홍보 등을 통해 합리적 통신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일)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남매일신문=문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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