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리얼미터>

(서울) 이신영 기자 = 최근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

정책 | 10-22 16:54

대형택시 13인승까지 커진다…주로 관광용 될듯

대형택시 <<연합뉴스DB>> 콜밴은 화물차, 6인승에서 3인승으로만 교체 가능 (세종)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한다. 국내에는 12인승 스타렉스와...

기업/산업 | 10-12 14:18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종합심사제 도입

(세종) 김동호 기자 =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

기업/산업 | 10-12 14:11

'사시존치' 주장 변협 '친노-비노' 나눠 야당 공략

"사시 존치 법안 심사하라"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지난달 9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

정책 | 10-07 09:49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 도로점용료 부담 절반 줄어

(세종) 성혜미 기자 =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

정책 | 10-05 11:24

아파트 CCTV 설치안해도 하자…민원 해소 빨라질듯

콘크리트 균열 0.3㎜미만이라도 물 새면 시공사 책임 공동주택 하자 판정기준 개정…11월 초 시행 (세종) 이재영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와 시공사가 다툴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

기업/산업 | 10-05 11:19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연금행동, 지역가입자 반발 고려해 직장가입자부터 적용 제안 (서울) 서한기 기자 =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에 발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올리려는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국책연...

정책 | 10-01 12:18

내일부터 메르스 피해의료기관에 손실보상 1천억 지급

긴급지원자금 4천억원도 지원 (서울) 전명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천억원과 긴급 지원자금 4천억원 등을 추석 연휴 전인 23일부터 지급...

정책 | 09-22 16:32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향서 10월 한 달간 받는다(종합)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세종) 이광빈 기자 =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은 오는 10월 한 달간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다고 2...

정책 | 09-22 15:31

사법시험 준비생들 "사시 존치 법안 심사하라"

"사시 존치 법안 심사하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

정책 | 09-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