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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정책 | 07-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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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과도한 퍼주기…대안 마련중"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과도한 퍼주기…대안 마련중"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의 주요 공약사항인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과 관련해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임 남경필 지사가 역점 추진해 온 '청년연금'과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대안 또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해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새 정책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으로는 기본소득밖에 없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8.7.5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에 대해 "일자리가 주는 대량실업사회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논리는 안된다. 보편복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며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새 정책으로 지금까지논의된 것으로는 기본소득제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로써는 재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 분권 개헌,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 조세 재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런 전제가 충족될 경우,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다"면서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보유세를 전액 한푼도 빼지 않고 국민에게 되돌려주기로 하고, 목적세로 특별회계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사는 "시대상황은 바뀌는데 대책 없이 정책이 필요한 단계에 가서 허겁지겁하면 너무 늦다"면서 "지금 논의라도 하고, 공감대라도 확대하고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구상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다 새로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만일 공론화 단계에 들어간다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을 예로 들면서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적 요소를 갖고 있다. 우선 청년배당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의 사업에 대해 "따복공동체 등 이어갈 정책도 많이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무리한 특히 불공정한 정책들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재 보완책 또는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연금 정책에 대해 "올해만 하는 거다. 1만명을 뽑아서 매년 36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정 시기에 뽑힌 단 1만명을 위해 뽑히지 못한 청년들이 10년 동안 책임져야 한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버스기업을 낳는다. 자본주의 체제에 없는 것이고 과도한 퍼주기이다"라고 비판하며 "(버스업체를) 지원 안 할 수는 없으니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익이사나 버스노조이사를 파견해 업체의 경영에 참여시키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한정면허처럼 각 버스 노선의 면허 시한을 정한 뒤 노선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06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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