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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대상 3월 1일 시행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제한
법원 판결 등 추진 변수 존재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12~18세 청소년도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체 확진자 중 12~18세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 계획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미접종 청소년들도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재를 받는다. 17일 기준으로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14일에는 서울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향후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목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만큼 학습권 침해 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 지역만 청소년 방역패스가 제동이 걸려 있는 모호한 상황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감염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학원·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히는 등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여러 변수가 생기고 있다.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동을 걸 수도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