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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기상청GO

[사회/문화] 방역과 경제 사이… 아직은 ‘거리 두기 완화’에 무게

정책 | 02-17 09:15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쟁점들도 있다”며 “방역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역 규제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8인·오후 10시’ 방안 등 검토
자영업자 “완화 폭 기대 이하”
방역 전문가 “완화하기엔 일러”
가파른 확산세에 상반된 입장
18일 발표 앞둔 방역당국 고심

방역 당국은 현행 ‘사적 모임 6인·영업 시간 오후 9시’를 ‘8인·오후 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완화 폭이 기대 이하라는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확진자가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인 만큼, 방역 완화를 해도 실질적인 감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택치료 이원화 등의 정책이 시작된 만큼, 관련 정책이 정착되면 감염 규모가 커져도 의료 당국의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국내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미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최대 17만 명 이상 확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거리 두기 완화 방침을 세웠다. 지금의 확산세도 아직은 방역 당국 예상 범위 안인 셈이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완화 폭을 최소화하거나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거리 두기 완화는 필연적으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며,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자칫하면 의료 대응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42%다.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발생하면, 하루에만 8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고 이는 현재 의료 시스템으론 감당이 불가능한 규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 두기와 관련해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정부가)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 수와 의료대응에도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 아직은 방역 완화 방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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