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국조실, 개념 쉽게 설명한 '가이드라인' 발표입법방식 유연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새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

청와대/국회 | 10-19 09:30

국회, 13개 상임위 국감…소득주도성장·강원랜드 채용비리 쟁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청와대/국회 | 10-19 09:27

코스피, 美훈풍에 또 장중 최고치…2,490선 다시 '터치'(종합)

코스피, 美훈풍에 또 장중 최고치…2,490선 다시 '터치'(종합) 외국인·기관 동반 매수…의약품·전기전자 약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19일 상승 출발했다. ...

경제 | 10-19 09:27

김학용 "軍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기강 확립해야"

군 성추행(PG)[제작 이태호] "군형법상 동성간 추행 처벌규정 폐지 시기상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

| 10-19 09:22

대부업체에 손내미는 '벼랑끝' 청년들…20대 연체율 상승

대부업(CG)[연합뉴스TV 제공] 95％가 25％ 넘는 고금리…채무 불이행 강제집행도 증가 제윤경 의원 국정감사 자료 빚에 눌린 채무자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젊은...

| 10-19 09:20

北단체, 한미해상훈련 등 비난…"상상밖 타격 직면 각오해야"

"적절한 자위적행동 임의 시각에 단행…초강력 대응조치 마련돼 있어" 지난달 23일 평양에서 열린 군중집회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

북한 | 10-19 09:18

"재판부에 믿음 의미 없다"던 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종합)

朴 "건강상 이유로 출석 어렵다" 서울구치소에 사유서 제출법원, 증인신문만 진행할 수도…최순실·신동빈 사건 분리할 듯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

| 10-19 09:11

MBC 방문진 김원배 이사 사의…이사진 재편 급물살(종합)

후임 현 여권서 추천…보궐이사 선임 땐 기존 여야 구도 역전 방송문화진흥회 들어서는 김원배 이사(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김원배 방송문화...

| 10-18 17:48

김치통에 돈다발 담아 땅에 묻은 공무원…보성군수 뇌물 입증(종합)

검찰 수사에 자진 신고…이용부 보성군수 등 4명 구속 기소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 사건은 한 공무원이 땅속 깊이 묻어둔 현금다발 때문에 전모가 드러났다. 18일 광주지...

사건/사고 | 10-18 17:40

밀양시,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구축 최우수 시 선정

(경남) 이영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17년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밀양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전면해소 및 ...

| 10-1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