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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첫해 3% 성장 성큼…소득주도·혁신성장 탄력받을까

청와대/국회 | 10-26 10:56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PG)[제작 이태호, 조혜인]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3분기 한국경제가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3년 만에 3% 성장 복귀가 눈앞에 다가왔다.

3% 성장을 달성하면 그동안 기조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4분기에 0% 성장해도 올해 성장률은연 3.1%에 달하게 된다.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를 회복한 2010년 6.5% 성장했으나 이듬해인 2011년 3.7%로 성장폭이 뚝 떨어졌고, 2012년 2.3%, 2013년 2.9% 등 2%대까지 낮아졌다.

2014년(3.3%) 3% 성장률로 반등했으나 다시 2015년과 2016년에는 2년 연속 2.8%에 머물렀다.

정권별로 살펴봐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7년 연평균 성장률은 4.48%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에는 3.20%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는 2.96%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져 왔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올해 3% 성장을 달성하면 3년 만에 3% 성장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하락추세를 보였던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우리경제의 성장폭 회복은 기본적으로 지난해부터 새정부 들어서기전까지 이어졌던 '정치적 혼란'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 경제적 여건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제시한 3.5%와 3.6에서 3.6%와 3.7%로 각각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IMF는 이러한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을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7%에서 3.0%로 높여 잡았다.

실제 우리 경제의 수출은 지난 9월 사상 최대인 551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깜짝성장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고 유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것도 도움이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여러 지표가 외부요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두둑한 나라 곳간도 성장세 회복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재원 마련에 대한 큰 걱정없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다.

실제 추경이 본격 집행되면서 3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2012년 1분기(2.8%) 이후 가장 높은 2.3%를 기록했다.

올해 3%대 성장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3%대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주도와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4개 축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혁신창업 생태계 현장방문(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창업 생태계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7.8.18
kane@yna.co.kr

자칫 우리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경제정책 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일단 3% 성장 달성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당초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3분기나 4분기 성장률이 나빠진다면 당장 정부 정책의 재량 여지나 활동폭이 좁아질 수 있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3분기 깜짝성장으로) 정부가 호흡을 길게 갖고 가면서 원래 하고자 했던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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