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 무보험 과태료와 사고 처벌은 별개"

대법 "車 무보험 과태료와 사고 처벌은 별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

사건/사고 | 05-04 12:07

1분기 스미싱 2천700개, 2년새 5배…청첩장 사칭 최다

1분기 스미싱 2천700개, 2년새 5배…청첩장 사칭 최다 청첩장·교통위반·택배 사칭 등 고전수법 98.9% 유형별로는 금융정보 수집 악성코드 87.9%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올해 1분기에는 총 2천700여...

사건/사고 | 05-04 11:59

'해질무렵 불꺼진 집' 노려 83차례 절도…40대 징역 3년

'해질무렵 불꺼진 집' 노려 83차례 절도…40대 징역 3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

사건/사고 | 05-04 11:50

'삼성·LG·애플까지…' 짝퉁 스마트폰 제조조직 검거(종합)

'삼성·LG·애플까지…' 짝퉁 스마트폰 제조조직 검거(종합) 울산경찰, 11명 검거 3명 구속…중국 부품 사용해 1천대 제조판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중고나 고장 난 스마트폰에 중국에서 들여온 짝...

사건/사고 | 05-04 11:24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피싱조직 등친 20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피싱조직 등친 20대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 들어간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자금융거래...

사건/사고 | 05-04 11:23

민주노총 차량 부순 30대 자수…"술 취해 우발적으로" 진술

민주노총 차량 부순 30대 자수…"술 취해 우발적으로" 진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류와 방송차량을 부순 뒤 날아났던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수...

사건/사고 | 05-04 10:07

일부러 차에 부딪쳐 19차례 보험금 탄 두 부부 덜미

일부러 차에 부딪쳐 19차례 보험금 탄 두 부부 덜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좁은 골목길에 들어온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쳐 보험금 1천200여만을 가로챈 혐...

사건/사고 | 05-04 09:45

'항구 빨리 복귀한다고'…만취 러 선원 차 훔쳐 무면허 운전

'항구 빨리 복귀한다고'…만취 러 선원 차 훔쳐 무면허 운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4일 차량을 훔친 뒤 만취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러시아 선원 J(41)씨를 불구속 입건...

사건/사고 | 05-04 07:30

'무개념 10대'…아버지 돈 1억원 훔쳐 '흥청망청'

'무개념 10대'…아버지 돈 1억원 훔쳐 '흥청망청' 친족 간 재산죄 'No', 공소권 없음…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입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

사건/사고 | 05-04 07:15

친구 아버지 차 무면허 운전 고교생 끝내 사고…4명 사상

친구 아버지 차 무면허 운전 고교생 끝내 사고…4명 사상 (충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고교생이 친구 3명을 태운 채 무면허로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

사건/사고 | 05-04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