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의지 vs 서울 포기"…헌법 수도조항 논란 재점화

2004년 헌재 "개헌 없는 수도이전은 위헌"…관습헌법 논란…정부, 조항 신설'수도 개념 다양화 및 기능 분산, 통일 대비' 평가 속 '국민 합의'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

청와대/국회 | 03-21 14:47

'수도' 성문화하고 지방분권국가 선언…'토지공개념' 명시

질문에 답하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 비서관(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김형연 법무 비서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청와대/국회 | 03-21 14:35

청와대, 남북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 통일각 개최 제안(종합)

남북고위급회담 (CG) [연합뉴스TV 제공] 정상회담 일정·의제·대표단 논의…조명균 통일장관 등 3명 참석 제안원로 20명·전문가 25명 안팎 자문단 구성 "확정되는 대로 발표""내외신 적극 지원…통번역 요원...

청와대/국회 | 03-21 14:27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종합)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청와대/국회 | 03-21 12:15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자치권 대폭 강화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설명(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

청와대/국회 | 03-21 11:36

이 총리 만난 브라질 대통령 "미국발 보호주의 출구 함께 찾자"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

청와대/국회 | 03-21 09:36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전체회의…고위급회담 일정 제안 논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오른쪽부...

북한 | 03-21 09:07

청와대 "한중일 정상회담, 5월 초로 추진 중"

한중일 정상회담 (CG) [연합뉴스TV 제공] '한미훈련 기간 축소 발표' 보도에 "축소 발표 아니다"오늘 정상회담 준비위 전체회의에 문 대통령도 참석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

청와대/국회 | 03-21 09:02

靑, '수도조항' 반영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 설명…'토지공개념' 포함 여부도 주목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내용은 내일 발표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 설명하는 조국 민정수석(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

청와대/국회 | 03-21 09:00

문 대통령, '87체제' 대수술…5·18 넣고 기본권 업그레이드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

청와대/국회 | 03-2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