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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토지공개념, 민주공화국의 가치·정신 총체화한 것"
청와대/국회 | 03-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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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총체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관제개헌,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부터 공부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로 1978년 토지공개념위를 만들고 정책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노태우 정권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논의했지만, 위헌과 헌법불합치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개헌안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하라"고 꼬집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2 09: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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