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전이 ‘검사 탄핵’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의 당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불기소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결시키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7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한 이후 연일 탄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거짓 브리핑”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국민을 농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통째로 기각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거짓 브리핑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상 오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뚜렷한 범죄 혐의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총장 탄핵 공세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검찰총장보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지휘권 문제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 검찰이)경호처 안가로 가서 핸드폰을 반납을 한 채로 수사도 아닌 그런 면접을 보고 왔는데 당시에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했다”면서 “이것(출장 수사)을 강행한 것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고 보고 1차적으로 그렇게(중앙지검장 탄핵)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옹호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심 총장이나 이 지검장이 얼마나 강직하고 훌륭한 분인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서 “이 지검장이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자신의 의지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정말 진실된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도 “(수사)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들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 판결을 한 판사들도 똑같이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더 이상 충원해 주지 않으면 탄핵 결정을 끝까지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탄핵 당한) 공직자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