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명이 할 재판을 1명이…대법원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상습특수폭행' 사건을 합의부 아닌 단독판사가 처리…대법 "다시 심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가 맡아야 할 형사 사건을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

사건/사고 | 07-20 10:40

12년간 가슴에 묻은 아빠·사촌오빠의 성폭행…성인 돼서 단죄

사건 감당 판단에 고소…인면수심 성범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없어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친부와 사촌 오빠가 자신에게 저지른 성폭행을 12...

사건/사고 | 07-20 10:37

'병원 탈출' 조현병환자 추락해 다리 마비…"병원이 배상"

법원 "병원은 환자가 창문 통해 탈출 못하도록 설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원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 4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치료비와 위...

사건/사고 | 07-20 10:33

정부, 군산조선소 중단 대책…재취업·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0 kimsdoo@yna.co.kr 국정...

청와대/국회 | 07-20 10:2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된다…31만명 중 2년이상 일할 인력

국정과제 추진 브리핑 하는 최병환 1차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구체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하는 브리...

청와대/국회 | 07-20 10:26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래픽]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

청와대/국회 | 07-20 10:07

김부겸 행자부 장관 "지방분권 확대, 거스를 수 없는 일"

출입기자 간담회…"국회 분원 만들겠다는 의지 있어" 경청하는 김부겸 장관(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거...

청와대/국회 | 07-20 10:03

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온-나라시스템'으로 직접 챙긴다

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온-나라시스템'으로 직접 챙긴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점검하고 '댓글'로 직접 지시도 647개 법령 제·개정 필요…하위법령부터 신속개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 대...

정치 | 07-20 10:03

백운규, 병역기피·사학법 위반 의혹에 "송구스럽다"

무릎 수술로 병역면제 백운규, 취미는 테니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1992년 후보자가 창원...

청와대/국회 | 07-20 09:50

南 제안 군사회담 개최일 이틀 앞으로…北 아직 답없어

北,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사흘째도 무응답 국방부,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

청와대/국회 | 07-20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