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대폭 강화…벌금 최대 65억원·브로커도 처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nbs...

정부/지자체 | 03-31 16:53

2026년 의대 증원 없다...정부·대학 "의대생 돌아와라" 호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

정부/지자체 | 03-07 15:38

최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정부/지자체 | 03-05 16:39

‘트럼프 2기’ 한·미 산업장관 첫 회동…"관세·조선 실무채널 구축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

정부/지자체 | 02-28 16:15

당정, '하늘이법' 논의... 고위험군 교사 관리 방안도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정부/지자체 | 02-17 15:08

여야정 협의회 마침내 개최…추경·반도체법·연금 담판 주목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

정부/지자체 | 02-17 14:41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절연테이프 붙이거나 비닐백 보관…항공기내 충전 금지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이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면서 비닐백에 보관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토부 제공 &nb...

정부/지자체 | 02-13 16:23

정부, 수소차 충전소 2년내 두배 확대…이차전지 8조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

정부/지자체 | 01-15 15:57

만성적 인력난에 돌려막기까지… 관제사 부족에 공항 안전 ‘구멍’

비수도권 한 공항 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이 항공기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대책의 ...

정부/지자체 | 01-10 14:57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헌법·법률 위배해서는 안 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정부/지자체 | 12-13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