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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내 휴학 의대생의 학교 복귀를 요구하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대 2000명 증원을 반영한 정원인 5058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또한 지난 6일 모든 의대생이 3월 중으로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의정갈등 촉발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2026년에 한해 백지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의대생들이 3월 내 복귀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이 반영된 5058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해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차질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준비가 완료돼있다며 구체적인 교육 방안 확정을 위해서도 의대생이 복귀해 목소리를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회는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다”며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별 시설 확충과 실습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 인프라 개선 또한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 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인력의 적시 배출을 위해 24학번 학생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제시하는 대안으로, 정부와 대학은 올해는 더이상 미복귀 학생을 위한 학사일정 변경 등 배려 조치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책 또한 내놨다. 또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등 학습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며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학생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의대 증원 관련해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수 충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AMC에서 요구한 2026년 모집인원 3058명을 의총협에서 수용했는데, 이는 의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조속히 학교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대 간 불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이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스승, 부모와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며 “저희 의대협회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과학적 추계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