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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주체 연호 사용 중단

    북한 | 10-18 14:02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북한 개헌에 대해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17일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으나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개헌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리 통일부는 북한 개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는 지난 12일 밤부터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과 담화에서 사라졌다. 지난 12일 오전에 발행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지면과 홈페이지의 제호에는 주체 113(2024)이라고 적시됐지만, 13일자 지면과 홈페이지에는 서기로만 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낮에 주체 연호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나온 김여정 담화와 15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담화도 마찬가지로 주체 연호 없이 서기만 적시됐다.

    북한은 1997년 7월 8일 김일성 3주기를 맞아 그가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연호를 제정, 그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도입했다. 27년간 사용해온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은 선대의 후광에 기대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집권 13년차에 접어든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간부학교에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김일성·김정일의 것과 나란히 걸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월에는 당 간부들이 김 위원장 얼굴만 새겨진 초상휘장을 착용한 채 등장한 장면이 포착됐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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