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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대체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곧 도처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해 경제기조를 살펴보지만, 이리저리 오락가락할 뿐 중심이 되는 어떤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철학이 빈곤하니 건전재정과 감세에만 더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