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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새로운 체계인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부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 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80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해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3년여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거쳐 예산과 실천 로드맵이 갖춰 졌고 2023년 1월 1일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박완수 경남지사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 9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하고 10월 12일에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내세우더니, 울산을 빼고 부산·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하겠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제시한 ‘행정통합’ 은 부산·경남의 광역지자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새로운 이름과 소재지, 새로운 조직설계와 시군과의 관계 등으로 실천가능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적·정책적 실체가 없는 ‘부울경 경제동맹’을 파기하고 실체가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복귀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과의 약속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초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경남도민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린다. 한길리서치가 KBS창원과 MBC경남 공동 의뢰로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에게 경남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부정 평가가 33.8%, 긍정적 평가 29.1%로 나타났다.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2.5%, 부정 평가 44.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이처럼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을 두고 야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까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사안”이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특별연합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의 일방적인 이탈 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별연합이 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인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도 전날(18일)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움직인다면 그건 굉장히 지름길로 가는 것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위기 모면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