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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전국 수협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해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학적으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전제에도 어민들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어민들은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해당 조사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 ‘전혀 조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3%에 달했고, ‘대체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23.3%였다. 어민 74.4%가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크게 우려하는 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동향 관련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는 6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흡한 대책을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를)방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중재 재판을 우리 정부가 회부할 수 있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지상에 오염물 110만톤이 쌓였다. 문제는 2050년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국제법에 따른 제소 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라고 외교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내년 3~4월 정도부터 방류가 예정돼 있고, 기간도 30~40년 정도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해수부가 방사성 물질의 현황이라든가 일본 측의 방류 조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야의 질타에 “방류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10월 말 정도에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기준과 국제 절차에 따라 안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해 외교부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