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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 ‘빈손·막말 외교’ 비난 잠재울 국정 드라이브 뭘까

    청와대/국회 | 09-26 10:30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그다지 홀가분하지 않을 듯싶다. 이른 시일 내 '순방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이후 열흘 만인 26일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윤 대통령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현안 해결에 나서려던 윤 대통령의 구상은 상당히 꼬여 버린 형국이다.

    우선 ‘빈손·비굴·막말 외교’라는 따가운 평가를 받는 후폭풍을 잠재워야 한다. 윤 대통령의 순방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 무산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이 공언해 기대를 모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48초 환담’과 ‘30분 회동’으로 알맹이 없이 끝났다. 거기다 외교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까지 불거지면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 짓지 않으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깔끔한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의 평소 말 습관이 그대로 배어 나온 결과인 만큼 진위여부를 떠나 ‘쿨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주요 입법 추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의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순방 이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해 비속어 논란을 직접 해명하고 첨예하게 맞서는 여야 대립 상황을 풀지도 주목된다.

    대야 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변수가 추가로 생긴 것은 부담이다. 미국 뉴욕에서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야당이었다는 대통령실의 뒤늦은 해명이 가뜩이나 불안한 대야 관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경제 사정도 좋지 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풍과 수해 등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민생경제 회복이 늦어지면 지지율 추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순방 이전부터 챙겨 온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 곁으로 다가간다는 진정성을 보여 준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쌀 45만t 시장 격리 조치 등이 전격 발표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우려, 한·미 통화스와프 등도 이른 시일 내에 진전을 봐야 할 시급한 이슈다. 하지만 이번 순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던 정부의 구상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북한의 도발도 무시 못 할 위기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 도발은 지난 8일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안보 공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될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문제도 여전히 난제다.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 이후 공석이다. 취임 5개월을 앞두고도 1기 내각 인선이 미완성인 것이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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