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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국회가 8월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민생법안 의결과 결산심의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기획재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4일 후반기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나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 정부 부처에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회의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같은달 27일, 29일, 이달 18일에 이어 이날 네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위원장을 차지했다는 주장이다. 전날(23일)에는 정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장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안형환 방송통신부위원장 등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썰렁한 분위기’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이에 민주당에선 불만을 표출됐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여러 의원들을 또 접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해명과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 국회 진행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마도 또 여당으로부터의 압력 혹은 압박이 있었는지, 오늘 출석하기로 했던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다. 자꾸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재위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기재위원장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으니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1년씩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 등 양보안을 달라고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지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을 서로 연계하고 있다”며 “장외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회의에 들어와 동의하는 부분에는 합의 처리를 하자”고 요구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