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기상청GO
정부/지자체 | 04-28 10:36
- 사전 행정절차 과정 간소화
- 매립재 외부반입 등 구체적
- 市, 용역·자문통해 보완 속도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사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가덕신공항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했고, 사타 최종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가 사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항 시기를 2035년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절차 간소화와 첨단 공법 도입 등으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 가덕신공항 사업기간 단축 방안’(인수위 제시안+사타 최종보고서)을 보면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재 외부 반입 등의 공법을 쓰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안은 국토부가 사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 인수위에 제시한 의견과 사타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가 산출한 공사 기간 산정의 기본 방향은 최적의 신공항 입지와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 계획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산출된 공사 기간은 항공수요 예측, 비용 및 편익 산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개략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사 기간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사타 결과를 토대로 검토된 구체적인 공기 단축 방안이다. 국토부는 사전 절차 과정에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생략(검토 시 기본계획 병행) ▷발주 시 턴키 패스트트랙 적용 ▷기본계획상 전략환경영평가와 실시설계상 환경영향평가 동시 완료 ▷설계 중 선보상 완료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런 행정 절차 단축 방안 외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규모의 매립재를 외부에서 들여오면 공기를 최대 2년 단축할 것으로 봤다. 가덕도 국수봉을 절취한 산지를 해양 매립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절취와 매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투입하는 천공장비의 수를 늘려 하루 발파량을 늘리고, 추가 지반조사로 발파암(발파로 인해 생긴 돌) 물량을 재검토하는 것도 공기 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타 결과에는 공항 예정지의 발파암 비율이 90% 정도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정밀 조사하면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난 3월 착수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서두르는 등 조기 개항을 위한 논리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 등에 담긴 방안은 사타 결과와 별개로 국토부의 조기 개항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체 용역 내용 중 조속 건설 부분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9년 조기 개항 방안을 새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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