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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고강도 비판 나서
민주 "법 위반, 시도민 농락
부정당업자 지정해 강력 조치"
부산시의회도 송곳 질의 벼뤄
제재 방안 촉구 결의안 처리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이 주관하고 9개 부산 시민단체가 주최한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방안 전략 부울경 강연회’가 열렸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제공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을 향해 맹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이번 주 임시회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아 현대건설을 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1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이 주최한 ‘가덕신공항 해법 찾기’ 강연회가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과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덕신공항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부울경 시도민을 농락한 현대건설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는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최 전 의원도 “현대건설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가덕신공항 사업 포기로 착공이 1년 6개월 이상 늦어질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착공이 원칙이 된다고 한 만큼 국토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본계획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착공을 수년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의원들도 현대건설을 겨냥한 고강도 비판에 나선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23일과 24일 부산시 건설본부와 신공항추진본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의 벡스코 3전시장 수주와 고리 1호기 해체 사업 참여 여부 등 현대건설의 부적절한 행태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부산시에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과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사업 같은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현대건설 사과는 물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대건설을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는 “가덕신공항 지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가덕신공항 하늘길을 열기 위해 부산 시민사회도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측은 지난 4월 28일 정부 입찰 조건의 공사 기간 84개월(7년)보다 2년을 초과한 108개월(9년)을 반영해 기본설계를 제출했고,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사업을 포기했다. 

이어 지난 5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현대건설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덕신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이 고리원전 해체와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등 수익성 높은 사업에 눈독을 들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류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