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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 핵심 정책으로 선정

각종 규제 없애 기회 제공 약속

제약-바이오 혁신위도 신설키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제야말로 새로운 2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여러 분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관치경제였다고 비판하면서 “여러 규제 때문에 기업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다. 그런 식의 경제 구조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창업 경험이 있는 안 위원장은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될 때 다시 기회를 주면 보통사람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도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는 철저히 능력에 근거해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기존 뿌리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지원 ▷반도체·이차전지·5G와 6G 등 분야의 초격차 확대 및 소부장 산업 자립화 등을 통한 경쟁력 유지 ▷새로운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 방산·우주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장이 작고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중요한 분야가 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바이오 헬스 한류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고 병원, 기업,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