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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읍성 인근 아파트 계획, 제2 인천 검단신도시 사태 우려

시민단체 '문화재 보존 고려 않고 설계 변경도 안해...심의 중단을' 규탄

28일 오전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경역사연구소 등 시민 단체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복천1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반대 등 난개발 규탄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회 등은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동래읍성 난개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심의를 중단하라고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시계획위는 29일 열린다. 이종봉 부산경남사학회장은 “복산1구역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님에도 시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형식적으로 통과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상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시에 ▷도시계획위 심의 즉각 중단 ▷동래읍성 난개발 중단 및 보존 대책 마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7구역 제외에 대한 적법성 확인 등을 요구했다.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문화재 인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40만㎡ 용지에 지상 3~26층, 5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최대 난제는 문화재다. 인근에 국가사적 복천동고분군을 비롯해 동래읍성지, 동래부 동헌 등 시 지정 문화재가 14건이나 있다. 특히 복천동고분군은 4세기에 만들어진 철갑 갑옷 등이 발견돼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다. 20년가량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2016년 문화재청 조건부 허가, 2018년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조건부 허가가 났다. 100m가량(최대 32층)의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져 50m짜리 복천동고분군이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다.

여기에 시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당시 제7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위원이 만장일치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결국 시민사회는 문화재위 등을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뒤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처럼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복천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과 10월 시 도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또 안건을 상정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층수 세대수 등 사업 규모가 고시돼 돌이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위 소속이던 배용준 시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에 동일 안건은 3회만 상정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심의다. 그래서 신중하게 설계 변경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두 달만에 한 것은 사실상 바꾼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화재와 아파트 간격이 좁아 최근 발생한 검단신도시 사태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시가 마음대로 도시계획위를 열지 않을 수는 없다. 예정대로 심의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