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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과…부산 첫 ‘사전협상제’ 적용, 주거·업무·상업 복합 개발

공공기여 등 접점찾기 숙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컨테이너야적장(CY) 개발 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4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운대구 한진CY부지​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한진 CY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위원회에서 보행동선 개선 등 4가지 권고사항을 내놓아 협상안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옛 한진 CY 부지(5만4480㎡)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로 개발된다.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은 물류시설 이전으로 방치됐던 유휴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시가 최초로 사전협상제 모델을 적용해 관심을 끌었다. 시와 민간 사업자 삼미디앤씨는 4년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2200억 원과 기반시설 조성비용 490억 원을 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국제신문 15일 자 3면 보도)했다.

삼미디앤씨는 한진 CY 부지에 공동주택 6개 동과 업무·생활숙박·문화·판매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공공기여금의 70%는 창업 시설 ‘유니콘타워 센텀’에 투입하고 나머지 현금은 시에 기부한다. 유니콘타워 센텀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과 펀딩, 기업 지원이 이뤄지는 창업생태 공간이며, 주거시설을 갖춘 ‘직주 일체형’으로 건립한다.

공동주택 6개 동은 최대 66층 규모로 건립하며 2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는 센텀2지구 등 주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재송동과 수영강변을 잇는 ‘에코 브리지’와 공원, 상업시설, 공연·전시공간을 갖춘 복합 상업공간도 마련해 일대 주민과 직장인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주택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빠르면 내년중 착공할 방침이다.

특히 한진 CY 개발 사업은 시가 처음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향후 도시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는 방식으로 낙후 지역의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장군 한국유리와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가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선정돼 협상을 진행중이며, 좌천동 자성대부두 부지 등 8곳이 협상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민간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얼마나 공공에 돌려줄지를 정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시는 한진 CY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법적 기준(용도 변경 시점에서 지가 상승분 이내)을 적용해 산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해 막대한 개발 이익만 안겨줄 것이라고 반발한다.

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안은 민간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을 없애고자 제도권 내에서 협상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