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 재판부 “불우한 성장환경 고려”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이 8일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또래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 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 군 일행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17) 군이 신체·정신적 상처를 입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군 일행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단절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어린 나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군 등은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A 군 일행이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 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소변 등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며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