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5.01.05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정치]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여야, 검찰인사 놓고 '충돌'

    청와대/국회 | 01-09 13:06

    민주 "윤석열 항명 엄히 다스려야"…한국당 "대통령·법무장관 탄핵 마땅"
    민주, 오후 본회의 패스트트랙 일괄상정 추진…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성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여야, 검찰인사 놓고 '충돌' (CG)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여야, 검찰인사 놓고 '충돌'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야는 9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균형 잡힌 인사'로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교체된 점을 부각하며 "수사방해", "숙청"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에 패스트트랙 법안도 모두 상정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 중이다. 검찰 인사에 대한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여야는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민주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라면서 "검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고강도로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이자 탄압"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대학살의 주인공인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질의에 답변하는 정세균
    질의에 답변하는 정세균(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yatoya@yna.co.kr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최적 후보자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면서 국회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증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증을 기피한다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와 정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연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해당한다.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설지는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강한 항의 표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준비 중이다.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여야, 검찰인사 놓고 '충돌' (CG)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여야, 검찰인사 놓고 '충돌' (CG)[연합뉴스TV 제공]

    특히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0일에 종료하는 안건을 먼저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고 해도 10일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게 된다.

    민주당은 이어 13일 오후 2시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인사표결 특성상 4+1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여론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9 11:44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일용엄니’로 알려진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 ...

    방탄소년단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nbs...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n...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세계적인 그룹 BTS(방탄소년단...

    부산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

    거제시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왼쪽부터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물러나면서 내년&nbs...

    진보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부산지역 국민의힘&n...

    ‘윤석열에 분노하는 기장군민 시국모임’이 5일 ...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주)아이에스 사무실에서...

     “전통 건축물을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nbs...

     윤동한 서울여해재단 이사장대구가톨릭대는 지난 ...

    ‘부산 직장인을 위한 플랫폼’을 앞세워 400%라는 폭발적인 매출 신장 기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