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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상청GO

[사회/문화] 부산시 '매니페스토 평가' 보도자료 논란에 "부풀린 것 없어"

지역 | 05-04 09:56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부풀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가 서병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3일 해명자료를 냈다.

부산시청촬영 조정호. 부산시청 현판

시는 해명자료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지 결코 부풀려서 홍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에 최고의 등급(SA) 순위에 들지 못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통 분야를 발표하지 않아 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 결과에 구체적인 등급 표기가 없어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시가 보도자료에 언급한 '재정확보율 전국 1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결과 자료에 근거했다.

또 시의 공약이행률(91.99%)과 재정확보율(96.76%)이 전국 1위이고 일부 타 시도보다 재정집행률(93.32%)이 높아 전국 1위로 표기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관련 판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2009년 3월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이런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보도자료의 배포 시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보도자료 제공은 통상적 업무 수행이며 타 시·도도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고 일축했다.

부산의 시민단체인 '부산 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부풀리거나 고의 누락해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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