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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거제시, 수개월 묶인 국가산단 승인 위해 '국토부 설득이 관건'
통영권 | 09-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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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및 지정 승인이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용역보고회에는 권민호 시장과 시행사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주) 조기영 대표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배재류 기술전략부서장, 삼성중공업 이중남 기술기획 그룹장, 성내협동화 공단 이성신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홍진기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정정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장 등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조호현 산건위원장, 김성갑 총무위원장, 이형철 운영위원장 등 시의원들도 참석해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4년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용역보고서를 담당했던 산업연구원(KIET) 소속 홍진기 연구위원이 팀장을 맡아 ‘국가산단 수요추정 및 타당성 분석’이라는 연구 용역의 과업 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은 9월초에 착수 3개월 동안 과업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용은 1억원이다.
용역 착수 배경은 최종 인허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선산업 침체기를 맞아 국가산단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장담하기 힘든 처지에 놓이자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다.
이날 용역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에 따른 대형 조선소의 대규모 적자와 해양플랜트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국가산단 조성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필요한지, 실수요자 입주기업이 1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충당할 능력이 되는지, 사업 중단이나 미분양 우려는 없는 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개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시행사 측에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대 조선사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안정성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거제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시의원들이 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국토부 외에도 공유수면 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 중에 있는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도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진기 팀장은 “국토부에서 조선업 위기와 관련해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발표 이후 해양플랜트산업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맞춰 해양플랜트 산업의 현황 및 전망 분석과 국가산단의 입지수요를 재추정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통해 국토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2020년 이후 유가 상승과 대외적 여건 변화로 해양플랜트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적 차원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생산 거점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국가산단의 조성 타당성과 개발컨셉 및 전략을 제시했다.
이밖에 추가 입지수요 발굴을 위해 해양플랜트 해체·개조분야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국가산단 내 일정부지에 관련 연구 및 인프라 조성과 기업 유치를 제안했다.
이어 국가산단 사업협동조합 이사인 이성신 성내협동화공단 대표는 “점차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해양플랜트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2018년쯤에 해양플랜트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실수요자 기업 유치 등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요건을 갖췄지만 중앙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제의 신성장 동력인 국가산단의 시급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시민사회, 거제시가 힘을 합쳐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양대 조선사 측은 국가산단 조성이 해양플랜트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입지수요 확대를 위한 해양플랜트 해체·개조분야 진출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여건과 경제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조성으로 해양플랜트 모듈화 생산 공급체계 구축과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해외 기업 유치 등 집적화 효과를 거론하며 이 사업의 개발 컨셉으로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가산단 조성 과장에서의 한계와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먼저 실수요자 기업의 유치와 사업비의 확보 방안에 대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대 조선사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국토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양대 조선사의 참여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과 양대 조선사의 참여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보고회가 끝난 후 조기영 대표는 사업비 확보 계획과 관련해 “실수요자 기업에서 책임지는 부분으로 이번 용역에서 다뤄질 내용이 아니다”면서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권민호 시장은 최종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선 산업 불황기인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호황에 대비해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할 최적의 시기”라며 “거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이 사업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4월초 국가산단 계획 및 지정을 신청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잇단 보완 요구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된다. 이 법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를 거쳐 국가산단 계획 및 지정이 승인되어 국토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법적으로는 국가산단 승인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하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권 시장은 연내 승인을 위해 28일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영남매일신문=취재부,조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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