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즐겨찾기추가

2026.11.12 기상청GO

[지역뉴스] 법원 "기장군청, 골프장 건축허가 불허 처분 취소해야"

부산 | 04-29 17: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에 추진되는 대중골프장 건축허가를 둘러싼 기장군청과 민간사업자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수가 골프장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부산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며 "기장군청은 환경피해 등의 공익적 목적을 들면서도 어떤 환경피해가 발생할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기장군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골프장 민간사업자와 기장군과의 갈등은 사업자 측이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대 114만㎡에 18홀짜리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에 골프장이 너무 많다며 골프장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부산시는 지난해 1월 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공사에 들어갔지만, 사업자가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시설물 등의 건축허가 신청을 기장군청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했다.

osh9981@yna.co.kr

주요뉴스 뉴스속보

[사건/사고] 구로구 '미라화 변사체' 사건, 병원 치료 후 귀가 뒤 숨져… 출국한 동거인...

[북한] [종합] 금융권 겨냥 북한 IP 대량 스캔 접근 포착… 당국, 긴급 대응 나섰...

[사건/사고] 오세훈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사고] 북이 2년 간 매설한 96만발...DMZ 지뢰 수 200만발 추정

[사건/사고] SNS로 또래인 척 접근해 미성년자 성 착취…20대 남성 구속

[사건/사고] 도로 조경 작업하던 40대 신호수, SUV 차량에 치여 숨져

[여행] "강아지 데리고 제주로"… 일본서 날아온 특별한 반려동물 여행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