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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中 인공섬 해역 12해리내 해·공역 순찰 재개 방침
포린 폴리시 "中의 영유권 인정 않고 `항행의 자유' 원칙 확인위해"
양국간 해군함·공군기 근접조우 빈발로 긴장 고조될 듯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공역에 대해 지난 2012년 이래 중단해온 해·공군의 정기순찰을 재개키로 하고 시기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2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후 무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이 "항행자유 작전"이라고 이름붙인 이 정기순찰 재개 계획을 승인할 태세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미군 함정과 항공기가 중국의 인공섬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12해리 안으로까지 진입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중국은 자신들이 산호초나 해상 바위 위에 건설 중인 인공섬마다 12해리 내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양국 군함과 공군기 사이의 빈번한 근접 조우로 인해 충돌이나 폭발성 사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공역에서 항행을 피할 경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중국에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포린 폴리시는 설명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 초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등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작업이 현안으로 대두하자 각 군 지휘부에 대응책을 입안토록 주문했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과 벌이고 있는 영유권 다툼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으로 주변국들을 강압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과 영유권 주장이 세계경제의 토대가 되는 국제법과 규칙이라는 핵심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달 미국 상원 군사위에 출석,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들 해양 규범을 무시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그에 따름으로써 국제법 체계가 훼손되고 역내안보와 모든 태평양 국가들의 번영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위해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로 들여 보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항행안전을 구실로 중국의 영토주권과 안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반발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었다.
남중국해 해상로는 전 세계 해상 교역품의 30%가 통과하는 곳으로, 이에는 미국행 상품 1조 2천억 달러어치가 포함돼 있다. 남중국해는 또 석유와 천연가스의 잠재적 보고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사군도 인공섬에 건설한 활주로 3개와 레이더 및 통신 시설, 그리고 대형 군함이 접안할 수 있도록 깊게 준설한 항구 등의 군비망을 완성하면 2년 전 동중국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 다른 나라 항공기들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안보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콧 해럴드 랜드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센터 부국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며 "미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원칙이라고 주장해온 것들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다는 증거로 해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태평양에선 한편 중국의 정규 군사력 외에 중국 정부 당국이 일종의 해상 민병대로 활용하는 중국 `어선 떼들'도 미 해군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미 해군 정보수집함 임패커블호를 중국 어선들이 수일 동안 따라붙으며 성가시게 한 것과 같이, 중국 어선단들은 중국 본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분쟁해역에서 중국 해군의 전초선으로서 눈과 귀 역할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
최근 미 해군 전쟁대학 연구원이 낸 보고서는 중국이 어선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선이 적군의 해군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나포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해전법상의 틈새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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