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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불법전단으로 몸살…과태료 회수는 60％뿐
신의진 의원 "불법광고물, 보행안전·주거환경에 유해한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에만 전국에서 4억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2012년 1억 1천980만건에서 지난해 1억 5천120만건으로 3천140만건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같은 유동광고물이 3년간 3억 9천802만건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유동광고물 정비 내용을 유형별로 다시 살펴보면 지난해 정비된 1억 5천103만건 중 불법 전단이 8천36만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벽보, 현수막 순이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유동광고물이 가장 많이 적발돼 정비된 곳은 울산으로, 4천292만건을 기록해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서울, 대구 등 순이었다.
이처럼 유동광고물 적발이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금액도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납입되는 금액은 매년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간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약 546억원 중 미납금액과 결손금액은 202억원에 달해 회수율이 63%에 그쳤다.
신 의원은 "불법광고물은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 주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며 "특히 풍속업소와 불법대출 전단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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