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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환경성 검토 약화로 환경정책 후퇴 우려"
정부 개발사업에서 '부동의' 비율 감소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환경부가 환경 보전과 개선이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비율은 전체 협의건수 1천391건 중 0.4%(6건)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부동의 비율은 2006년 2.4%, 2007년 2.7%를 기록했다가 2008년 1.6%로 줄어든 뒤 줄곧 1% 미만을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에는 0.6%, 지난해에는 0.7%를 각각 나타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정부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 측면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은 '이 사업은 환경을 해치므로 곤란하다'는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인영 의원은 "부동의 비율 변화가 곧바로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최근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부의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관장하는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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