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5.01.28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법정녹음' 전면시행…법관들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

    사회 | 03-29 11:27

    '법정녹음' 전면시행…법관들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
    서울중앙지법 워크숍서 바람직한 언행 방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녹음 제도는 올해부터 법정 재판에서 나오는 모든 진술을 그대로 녹음해 기록으로 보관하는 제도다.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관의 재판을 방청해 모니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과 토론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유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토론 및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해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일용엄니’로 알려진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 ...

    방탄소년단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nbs...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n...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세계적인 그룹 BTS(방탄소년단...

    (좌측 하단부터 반시계방향) 권태혁 교수, 박민규&...

    화승네트웍스 박동호 대표가 지난 15일 '부산형&nb...

     2023년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바닥을 쳤다고...

    지난해 12월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 음식점에서&nbs...

    부산시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1...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주)아이에스 사무실에서...

     “전통 건축물을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nbs...

     윤동한 서울여해재단 이사장대구가톨릭대는 지난 ...

    ‘부산 직장인을 위한 플랫폼’을 앞세워 400%라는 폭발적인 매출 신장 기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