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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런식이면 수년 내에 다시 해야할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문가 반응…"갑자기 국민연금 끌어들인 것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수현 기자 = 연금 전문가들은 3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방향성과 강도 모두를 비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혁 강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면 조만간에 다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연금 지급율 인하폭이 작고 인하 기간이 길다면서 "구조개혁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3일 "보험료를 30%를 더내고 연금액은 10%를 덜받는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보험료율을 올려서 반짝 효과를 보기보다는 급여를 더 깎는 방식으로 갔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부담을 조금 올리더라도 급여를 더 많이 깎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지급률을 20년에 걸쳐 0.2%포인트 깎기로 한데다 연금 수급 연령을 10년동안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기로 한 것 역시 특정 연령대를 개혁에서 빗겨나가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은 연금액이 깎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40대 중반~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익을 보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역시 "개혁 부분이 막판에 후퇴한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식이면 5~10년 내에 다시 (개혁 논의를)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더 받고 덜 주는 부분' 외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않은 것과 같다"며 "퇴직하면서 산하기관에서 경제활동을 해도 연급이 지급되는 방식이나, 30년 이상 재직자의 보험료 납부 부분,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공무원연금이 첫 번째 구조개혁인데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구조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개혁안으로는 개혁을 해도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공무원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을 많이 깎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만족할만 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개혁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경제학과) 교수는 "20년에 걸쳐서 지급률을 낮추고 5년에 걸쳐 기여율을 높이는 등 점진적으로 조정 기간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세고 기여율을 올리는 데에는 반발은 덜 심한 편이라서 이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선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현실성 측면에서 타협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의 조정 수치까지 제시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를 봤다.
보사연의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정한 것은 일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4년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회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본 것"이라며 "107만명의 공무원 연금을 손보랬더니 갑자기 2천100만명의 국민연금을 끌여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는 도움 안 되는 조치"라고 말했으며 김정식 연세대 교수 역시 "남는 돈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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