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고속도로' 열린다…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無규제 간주하는 '규제 신속확인' 도입법규 모호해 신사업 제한될 경우 '실증특례'·'임시허가' 내준다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 문 대통령, ...

정부/지자체 | 01-10 11:15

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집회참가자 등 대상자 검토작업…한상균·이석기 포함여부 주목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

정부/지자체 | 01-10 10:33

조명균, 비건 美대표 면담…"北에 긍정 메시지 전달되길"(종합)

비건 "남북 철도 공동조사 결과 듣길 원해" 악수하는 조명균-스티븐 비건(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핵 비핵...

정부/지자체 | 12-21 11:02

홍남기 "국민안전은 최우선 가치…공공기관 사고 악순환 끊어야"

"경제정책 차질없이 이행…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18일 당부했다...

정부/지자체 | 12-18 10:32

3기 신도시 이르면 금주 발표…광역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힌 제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경기도 여러 지역이 신도시 예상 후보지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과천 등 택...

정부/지자체 | 12-17 11:42

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제조혁신 이끈다"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전문인력 10만명 양성 목표 발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업/산업 | 12-13 13:58

남북교류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개성공단 중단' 등 법적 근거 미약 지적…"교류협력 안정성 제고" 남북교류·협력사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정부/지자체 | 12-11 11:0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내년 상반기 개선안 마련…폐지시 1구간 요금 인상 가능성 '전기료 폭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

정부/지자체 | 12-11 09:50

"이재명 탄압중지 성명에 경기 기초의원 107명 서명"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등 기자회견…"서명의원 명단은 비공개" 이재명 탄압중지 성명 발표하는 경기도 기초의원들(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최찬민 수원시...

정부/지자체 | 12-06 13:41

남북 정상 주요 합의, 5년간 정부 대북정책 골격된다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 공개정부, 늑장마련 지적에 "한반도 정세 변화 반영하느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정부/지자체 | 12-0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