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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는 힘든데 생존 비용은 늘어난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장기적·구조적 변화의 후폭풍이다. 인구가 줄고 수축 사회가 되면서 삶의 부담이 커졌다. 현역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는 늘어 복지·조세·재정 등 사회 균형점이 무너진 결과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인 지금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 세금 인상이 대표적 수단이다.

이때 일본 사례는 유용하다. 인구 변화가 앞선 만큼 국민 부담도 증가세다. 개인은 임금이 정체된 가운데 떼어가는 돈이 많아 괴롭고, 정부는 복지 지출을 빚(적자 국채)으로 막아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부담(조세+사회보험)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감한 증세 이슈를 완화하려고 저항이 큰 직접 증세 대신 사회보험료 인상을 택하는 고육지책이 동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저부담→고부담’ 전환은 확정적이다.

최근 일본에선 ‘고코고민(五公五民)’이란 옛말이 다시 소환된다. ‘소득의 절반을 내고 남은 절반만 개인이 갖는다’는 의미다. 에도 시대 수확량의 절반을 조세로 냈던 가혹한 세금 체계에서 나온 이 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실제 일본 국민 부담률은 2026년 기준 45.7%로 예상된다.

그나마 2022년(47.5%)보다는 줄었다. 1970년 24%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니 월급쟁이로선 힘겨운 중세 시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증세 엔진을 돌린 기시다 전 총리에게 ‘증세안경(増税メガネ)’이란 별명을 안겨주기도 했다. 2023년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로 꼽힌다. 실질임금이 줄고 물가는 치솟는데 떼 가는 납부 부담까지 커지니 반발은 당연지사다. 지지율 폭락 속 증세 프레임에 갇혀 정권까지 내놨다.

우리는 어떨까? 차(세금)·포(사회보험) 뗀 후의 황망한 유리지갑을 보건대 일본만큼 국민에게 남는 것이 없을지 우려된다. 절반을 떼간다는 일본보다 인구·거시 상황은 더 나빠 비교할수록 위기감은 증폭된다. 일단 국민 부담률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부담률의 비교 잣대가 달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OECD는 GDP가 분모인데, 일본은 NI(국민소득)가 기준값이다. 통상 GDP가 NI보다 커 일본의 부담률이 높게 보인다. 실제 GI 대비는 45.7%지만, 국제 기준인 GDP 대비는 32.7%로 줄어든다. 비교 통계상 착시 효과다. 그렇다면 국제 기준상 일본도 절반 부담은 아닌 것이다.

되레 유럽은 GI 대비로 보면 일본보다 더 높다. 프랑스 64.8%, 스웨덴 55.2%, 독일 53.4% 등이다. 하지만 GDP 대비는 평균 ±40%대로 줄어든다. 한국은 25.0%(GDP 대비)로 이들 국가보다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한국의 부담 증가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점이다. 재정 기둥인 현역 인구는 초저출생으로 급감한 반면 복지 재정에 기댄 고령 인구는 초고령화로 급증한 결과다. 대응할 여유 시간도 넉넉지 않다.

일본은 장기간 점진적 인구 변화를 토대로 서서히 요율 인상과 부담 증가가 가능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재정 붕괴와 부담 폭증은 벌써 시작됐다. 역피라미드(고령 증가/현역 감소)에서 사회보험은 유지될 리 없다. 완만한 적응 루트보다 압축적 충격 경로가 걱정되는 이유다.

주목할 건 구성 비중의 변화 양상이다. 일본은 조세와 사회보험 중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사회보험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편의를 위해 GDP 대비로 살펴보자. 일본은 2005년 국민 부담(27.4%)이 조세(17.9%)와 사회보험(9.5%)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2026년)은 그 비율이 각각 32.7%, 19.9%, 12.8%로 늘었다. 20년간의 최종 증가분(5.3%) 중 사회보험(3.3%)이 세금(2.0%)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의 지갑 사정을 억누른 건 세금보다 사회보험이었다. 시점을 당겨 보면 한층 확실해진다. 1990~2026년 일본 기준인 GI 대비 비율 변화는 조세(27.7%→28.0%), 사회보험(10.6%→17.6%), 국민부담(38.4%→45.7%) 등이다. 즉 사회보험(7.0%p↑)이 국민 부담(7.3%p↑) 대부분을 끌어올렸다.

이렇듯 보험료를 높여본들 뾰족한 수는 없다. 2026년 정부 예산 122조엔 중 사회보장비(39조엔)와 국채비(31조엔)가 58%에 달해서다. 사회보장비는 보험료로 부족해 국세로 부담하는 별도항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비를 줄이려면 빚을 지기보다 보험료를 높이는 게 손쉽다. 2027년 140조엔(예산)처럼 적극재정이 실현되면 사회보장비는 더 늘어난다.

일본의 오늘은 한국의 미래다. 앞날은 어둡다. 급격한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일본처럼 사회보험이 상당 몫을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상 속도와 폭은 ‘더 빨리 더 높이’에 힘이 실린다. 2026년 한일 양국의 국민 부담률 차이(7.7%p)는 대부분 사회보험료 차이(5.6%p)로 설명된다. 세금 부담은 비슷한 수준이라 사회 보험료 인상 여지가 사실상 남아 있는 셈이다. 

실제 한국도 지난 20년간 국민 부담이 3.3%p 늘었는데 이 중 대부분(2.6%p)은 사회보험에서 나왔다. 빚(적자국채)이 커지고 재정 압박이 심해질수록 사회 보험료 인상만큼 현실적인 게 없다. 결국 준조세인 사회보험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강제적이고 소득비례형이며 재정정책의 활용 수단이라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정하는 주요변수이기에 이에 맞설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류은경 기자